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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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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30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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