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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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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65호(중국ᆞ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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