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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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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369호(항만안전특별법)
대통령령제31924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5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6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9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77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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