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8월 09일 월요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6개 부령 일괄개정령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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