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370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1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2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3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4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5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6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8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79호(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0호(스포츠기본법)
법률제18381호(체육인 복지법)
법률제18382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3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4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5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7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89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1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2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3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4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932호(5ᆞ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4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6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8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39호(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0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1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4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51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1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92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39호(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