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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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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90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3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청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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