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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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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03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18041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교육부령제245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78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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