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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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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489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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