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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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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395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7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8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99호(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840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1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2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3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4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5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6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7호(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08호(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0호(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1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2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3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4호(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5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6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8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19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0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3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4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5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6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7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8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29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0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1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3호(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4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5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6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7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8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39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1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2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4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6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7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448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94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6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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