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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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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62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63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9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14호(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3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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