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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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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7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총리령제172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75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2호(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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