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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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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29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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