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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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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948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49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50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51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52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53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5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24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79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24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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