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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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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26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73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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