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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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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59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정정)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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