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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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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788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86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8호(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6호(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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