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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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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863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6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5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6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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