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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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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32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3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4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5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6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7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29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0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2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3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4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5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6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8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39호(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0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1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2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3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4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5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7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8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4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0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1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2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3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4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57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359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60호(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836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62호(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63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64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65호(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제18366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367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907호(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08호(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09호(국군인쇄창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0호(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1호(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3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6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7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8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19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0호(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1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22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21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86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9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0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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