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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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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56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7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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