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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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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86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65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66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86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68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69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1호(119구조ᆞ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2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3호(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4호(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5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6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7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5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6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7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9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59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81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6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94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7호(119구조ᆞ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5호(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8호(전기ᆞ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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