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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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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61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13호(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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