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