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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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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17호(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ᆞ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42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8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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