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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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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90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905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8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9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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