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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7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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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22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6호(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5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58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4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1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4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6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021-324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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