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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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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10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1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2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총리령제171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4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5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16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4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국토교통부령제86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2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3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4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5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7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8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9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1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2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3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3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14호(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86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환경부령제921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3호(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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