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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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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74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707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08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4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38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6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58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59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1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3호(수목원ᆞ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5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5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2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5호(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5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6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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