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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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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05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06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17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18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1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2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55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39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1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무부령제1010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84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5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6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7호(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8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영농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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