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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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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74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1785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7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8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9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0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1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2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4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5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6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797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8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99호(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0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1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2호(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3호(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4호(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5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6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7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8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09호(수목원ᆞ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0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1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2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3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4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5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6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ᆞ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7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8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19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2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3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24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5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3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64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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