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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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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829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0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5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6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7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8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39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1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2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3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4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5호(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7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4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0호(지진ᆞ지진해일ᆞ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1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2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3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4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5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6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7호(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8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59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860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861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56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26호(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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