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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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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828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62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01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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