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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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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56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8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1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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