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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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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195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입법예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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