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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