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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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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78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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