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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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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09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7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45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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