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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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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2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43호(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85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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