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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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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여성가족부령제16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20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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