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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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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24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1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2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3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4호(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5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6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7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8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49호(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0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1호(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2호(스포츠클럽법)
법률제18253호(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제18254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5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6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7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8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59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0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1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2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4호(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5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6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7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8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6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0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1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2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3호(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5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6호(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8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79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0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1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2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3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28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5호(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8286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7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8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89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290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76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8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69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1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2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3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4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5호(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6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8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79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0호(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1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2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83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2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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