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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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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80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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