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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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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정정)
대통령령제3169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1697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8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9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0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2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3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4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5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706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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