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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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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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