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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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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849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9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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