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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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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0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32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5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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