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1년 5월 다섯째 주

코로나 등 재난시, ´등록금 감면´근거 규정 마련!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합니다.

[누구나 법령 4화] 최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자치법규를
입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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