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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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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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