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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