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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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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54호(기획재정부령 제85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5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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