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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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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99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54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47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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