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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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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483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법률제18146호(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7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8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4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0호(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1호(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2호(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3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4호(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5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6호(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59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0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2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3호(점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4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5호(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7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8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69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0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2호(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3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4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5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6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7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8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79호(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0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2호(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8183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4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5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7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8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8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0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191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제18192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688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8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0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91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2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3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4호(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695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69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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